미국산 소고기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농산물 시장 부분 개방에 따른 영향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별 어려움 없이 마트나 슈퍼에 가면 먹을거리를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17년 기준으로 48.9%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11년 이후부터 50% 내외로 식량자급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식량 중에 쌀은 100% 자급이 가능하나 보리, 콩은 20%대이고 밀, 옥수수는 5% 미만의 자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 농림축산식품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수입 농산물이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 일까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원조물자로 농산물을 들여오다가 1995년 WTO 가입 후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1994년에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이 있었는데 각국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협정이었습니다. 모든 농산물에 관세를 매겨 수입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쌀시장을 개방한다면 농업 중 큰 시장인 쌀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예를 시켜왔습니다. 대신 의무적으로 외국 생산 쌀을 사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비중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2004년까지 4%였다가 2014년에는 7.96%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쌀시장 개방을 미루다 2015년 관세 513%를 외국 쌀에 매기고 일정량의 외국쌀을 계속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사주는 외국쌀은 40만 톤 정도 됩니다. 

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축산물 시장 개방이 이슈화 되었던 2012년 미국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산 소고기가 매우 저렴하게 들어오게 되었고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 닭, 유제품 등도 들어와 꾸준히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축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돼지(비육돈)는 거의 박스권에서 수익을 그나마 내고 있고 소(육우)는 좀 나아지긴 했어도 줄곧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비육우)의 수익성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오가고 있고 젖소의 수익성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우와 한우 비육우의 차이는 육우는 외국에서 들여온 소와 교잡시켜 만든 소이고 한우 비육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소 한우입니다. 한우와 육우를 비교해보면 한우는 수익이 잘 나오진 않아도 그나마 육우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가 값싸게 들어왔지만 힘들긴 해도 한우는 그 나름의 브랜드를 가지고 선방하며 판매액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비육돈 두당 수익성 - 통계청

육우 두당 수익성

한우 비육우 두당 수익성

젖소 두당 수익성

과일 시장

   한편 과일시장은 포도, 오렌지, 블루베리 등이 이미 수입되고 있는데 정부는 생산량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과, 배만큼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 사과, 배에 병해충이 있어서 국내에도 번질 수 있다는 명분인데 아무래도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금액이 높고 농가가 많기 때문에 쌀시장처럼 쉽게 개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쌀시장처럼 개방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줄곧 시장 개방 압박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원래부터 해외에서 들여온 품종이고 그 종류도 우리나라는 거의 부사로 치우쳐 있지만 해외에는 다양한 품종이 있고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해외에 없는 새로운 품종을 많이 연구하여 대량 생산하거나 한우처럼 브랜드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