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

   2차 추경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그 중 긴급재난지원금이 4조 6천억 원 증액되어 12조 2천억 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소득 하위 70%만 지원하는 것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이고 이로써 정부는 245조 원 정도의 코로나 대응 패키지를 추진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가 예산이 512조 원 정도이니 정부의 패키지는 이에 50%가 약간 못 미치는 매우 큰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계에 직접 주는 지원금이므로 가구 당 인원수에 맞춰 지급하게 되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것을 염려한 측면과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로 인한 지원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저유가로 인해 물가가 낮아져 가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소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비의 위축은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결국 전체적인 경제에 다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를 억지로라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기한을 둔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떻게든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고 개인사업자나 기업들에 돈이 흘러가도록 한 것입니다. 고용안정 패키지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거나 일거리가 줄은 가계들에게 각종 공과금 지출과 식생필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머니로 들어온 공돈과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원금은 엄연히 빚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을 당겨온 것이고 미래의 나 또는 자녀들에게서 가져온 돈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을 하위 70%와 전 국민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도 빚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신중을 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든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거둔다고 할 때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상하기로는 소득세도 오르겠지만 부자 증세를 할 가능성이 크고 법인세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빚이지만 단기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금은 밥집, 술집, 주유 등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데 하나의 문제점은 카드로만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화폐가 지자체 전용 카드나 기존의 체크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카드 단말기가 없는 영세상인들은 혜택을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지역상품권도 지급된다면 문제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식생필품 구매가 주로 될 가능성도 크므로 자영업자들에게 골고루 자금 분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원금이 모두의 빚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써야겠지만 이왕이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비에 대한 설계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