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양적완화 차이

양적완화란?

   각국의 중앙은행은 보통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아 경색되면 금리를 내려 통화량을 늘리고 통화량이 많아 물가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줄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거의 0%대 인 데다가 회사채 등 여러 채권들의 금리가 도통 내려가지 않을 때 중앙은행은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시중의 많은 양의 채권들을 사들여 채권들의 금리를 낮추게 되고 이를 양적완화라 합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양적완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유동성 측면에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한도 없이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MBS는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은행이 가지게 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대책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유가로 인한 에너지 관련 회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FED는 직접적으로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PMCCF)와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SMCCF)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채를 간접적으로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PMCCF와 SMCCF의 차이점은 전자는 회사채 발행시장에 설치되고 후자는 회사채 유통시장에 설치됩니다. 발행시장에서는 4년짜리 브릿지론을 제공하고 유통시장에서는 우량 회사채와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담보부증권 대출기구(TALF)를 설치하여 신용도가 높은 개인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을 증권화한 유동화증권(ABS)을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고 각국의 달러 안정화를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채를 가지고 오면 달러를 대출해주는 레포(REPO) 거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책을 보면 전방위적인 방어자세가 보입니다. 그 속도도 빠르거니와 정말 다양한 대책이 나왔는데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회사채와 CP 매입, 가계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채와 개인 대출 지원은 신용도가 우수한 회사와 개인만 지원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식 시장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ED의 지원정책이 파격적이다고 해도 실물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과 2주 만에 2배의 실업급여가 신청되었고 그로 인해 몇 개월 내로 실업률이 15%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양적완화 차이

   우리나라의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한 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은행이 무제한으로 3개월간 RP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기관들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미국과 비교하면 그 대책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큰 문제는 부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이 힘든 상황에서 임대료 지급이 늦거나 못하게 되면 연쇄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긴급 자금지원 정책으로 대출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미국처럼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계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안되고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겹친다면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그 점을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되며 미국처럼 많은 정책을 못 펴는 것은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전방위적인 유동성 공급을 한국은행이 시행한다면 원화가치는 매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더 부추겨 국내 자산 가격의 하락을 더 빨리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직 1분기 기업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고 개인들의 주식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다양한 대책을 고심 중에 있지 않나 추측해봅니다.